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이병래·이용범·신은호·안병배 노태손·민경서·김준식·김종인 김진규·조성혜·손민호 의원 (찬성자 : 11인)

1.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명시(제3조∼제4조)

다. 보험금액 산정근거 명시(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등에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등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15.7.24.>[전문개정 2010.6.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피보험자 : 인천시민 306만명 (‘18. 6월기준 /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한도 : 사망 10,000천원, 후유장애 최대 10,000천원

∘ 보장항목 :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 및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항 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3,500,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 2019년(1차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확대 검토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재난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조 동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19년)	2차년도 (‘20년)	3차년도 (‘21년)	4차년도 (‘22년)	5차년도 (‘23년)
세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3,500,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소 계		3,500,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재원 조달			3,500,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국 비			-	-	-	-	-	-
시 비		소 계	3,500,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일반회계	3,500,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